한나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군불 때기?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그동안 금기시 된 DTI(총부채상환비율)문제를 서서히 공론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에둘러 시사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사실 DTI 등 금융 규제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상당히 컸는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완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이라 당도 자제해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장은 그러면서“엊그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금기였던 DTI 등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다”면서 행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의장은 평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청와대와 경제부처, 혹은 당 일각에선 시장에 줄 악영향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 출신인 서병수 최고위원도“DTI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면서“가계 부채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 규제 완화가 시장에 투기 바람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고 의장은 또“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곧 발표하는데 거의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