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멕시코 NAFTA의 교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지난달 말 멕시코시티를 찾았다. 멕시코는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기 때문에 변화가 궁금했다.

멕시코는 지난 94년 미국ㆍ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함으로써 이전의 ‘보호무역’ 중심의 경제에서 ‘개방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NAFTA 체결 당시 NAFTA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거세지며 국론이 분열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NAFTA 체결 13년이 지났지만 좌파 성향의 제1야당 민주혁명당(PRD)은 지금도 정책공약으로 ‘NAFTA 재협상’ ‘미국에 빼앗긴 식량주권 사수’ 등을 내걸며 국민들로부터 35%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NAFTA를 둘러싼 민심이 크게 양분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NAFTA 이후 지역ㆍ산업ㆍ계층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공장지대가 몰려 있는 북쪽은 NAFTA 이후 해외에서 몰려드는 직접투자(FDI)와 교역확대 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열세인 농업 중심의 남부 지역은 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중심이자 ‘혁명’의 대명사로 통하는 소깔로광장 주변에는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영세 상인들이 즐비하다. 이들 대부분은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해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다. 소깔로광장 주변은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와 데모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NAFTA 이후 민심은 크게 양분돼 있다.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농산물과 중소기업 등 미국과의 비교열위 분야에 대해 점진적인 개방과 제한된 시장보호 장치를 약속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임가공 형태의 ‘마킬라도라’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산업은 등한시한 것이 오늘날의 산업ㆍ계층간 불균형과 반목을 초래했다.

우리나라도 우여곡절끝에 미국과 FTA가 타결됐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얻는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FTA에서 ‘소외된’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피해 농가와 기업에 대해 소득보전 확대, 고용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멕시코의 전례를 참고해 ‘소외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이들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