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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소득세 과표구간의 수술방안을 오는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처음 언급한 소득세 과표 수술방안을 공식 천명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이동을 검토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제도를 상당 수준 축소해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문가들과 심층토의 등을 거쳐 예년보다는 조금 빠른 8월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걸맞은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면세점 자체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대한 세수중립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모두 다섯 단계로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이다.
이 중 3억원 초과 구간 및 38%의 최고세율은 지난해 말 정치권이 부자증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해 신설됐다.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을 하지 못하겠다'고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많기에 중앙정부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무상보육과 관련된 지방재정을 확충)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안에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복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시도부지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들이 반발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다만 무상보육보다는 보육정책의 강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제개편안에 담을지, 세제개편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라면서 "세법이 아니라 다른 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기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특히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에게 아들딸에 관해 물어보는 것이 성급하다"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주는 진득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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