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 통상임금 산정 방식 개편 등 당면한 일자리 현안에 대한 당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공무원을 시작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는 일자리 로드맵의 초안을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지 정부가 만드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결과적으로 공공 부문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후속입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도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민간 부문에 새로운 고용 형태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데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여성이나 좋은 경력을 가진 고령자의 사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근로를 우선해가면서 민간부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합의를 이뤘다"면서 "여성이나 좋은 경력을 가진 고령자의 사회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 개편을 놓고는 당정이 전국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6월 국회 중 관련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날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홍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를 토대로 통상임금 해법 논의가 6월 국회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