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우려되는 것은 국제유가다. EU의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합의소식에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전망되면서 유가는 앞으로 상당기간 오름세를 나타낼 것 같다. 유가 상승은 가뜩이나 취약한 세계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ㆍ이탈리아ㆍ그리스 등은 석유수입의 3분의1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이란 사태가 이들 국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세계적 난국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야 하니 안팎의 이중고이다. 우리나라의 이란 원유수입량은 전체의 10% 수준이다. 미국은 절반 수준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싼 이란산 원유 대신 다른 나라의 원유를 수입할 경우 국내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72억달러 규모인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시장도 비상이다. 미국의 제재동참 요구에 무작정 꿰어 맞출 경우 양국 교역체제는 일거에 무너지고 당장의 피해자는 한국 기업들이다.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길은 있다고 본다. 외교 명분과 국익의 타협 수위를 주권국의 입장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의 과도한 압력 또는 우리 정부의 과잉참여, 이로 인한 주권포기 논란과 실질적인 국익훼손은 북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반미감정 확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란 제재에 동참할 예정이지만 대상과 폭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미국의 이라크 파병요구에 대한 대응은 이런 시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당시 미국은 1만명의 전투부대 파병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비전투병, 전후 재건사업 수행 국한이라는 협상원칙을 견지해 결국 3,000명의 비전투병 파병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
협상이란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집요하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자가 이기는 단순한 게임임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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