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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못 박고 위안화 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한 점이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농수산물 등 초민감품목 개방 범위를 놓고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FTA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관세인하 품목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위안화 거래소 설립, 청산결제은행 지정,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800억위안 부여 등 위안화 활성화 '3종 세트'를 동시에 성사시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물론 교역조건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연내 타결=양국 정상은 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한다'는 표현보다 시점을 보다 분명하게 적시한 것으로 FTA 타결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동안 개방 범위, 양허 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돼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인하 품목을 늘리고 원산지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서 관세철폐가 합의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월 중 12차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화 거래 3종 세트 타결=위안화 거래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원·위안화 거래소 설립, 청산결제은행 지정, RQFII 800억위안 부여 등이 동시에 합의됐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며 달러화 채권이나 엔화 채권을 발행했던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금리조건으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안 경제수석은 "위안화 역외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와 같이 패키지로 관련 사항들을 동시에 타결한 유례가 없다"면서 "한중 경제협력이 제조업을 넘어 금융 분야로 확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공동성명 부속서에 포함시켰다.
또 양국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에코십 건조·수출 계약건에 대해 공동으로 금융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공동포럼 행사를 확대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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