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이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관리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약값과 조제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약학정보원은 약국 보험청구프로그램 'PM2000'을 개발해 약국에 보급해왔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의 환자 조제 내역이 약학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며 약학정보원이 이 정보를 한 의약품 통계기관에 비용을 받고 넘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처방한 의사의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파악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청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12월26일부터 단체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사람의 규모는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용진 대한의사협회 기획부회장은 12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정보유출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소송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 2000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 투약정보, 질병정보와 의사의 개인정보(이름·면허번호), 처방정보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나 의사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통계기관에 넘어간 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단순한 의약품 사용량"이라며 "의약품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선진국에서도 처방 내역 등을 수집·분석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비용을 받고 자료를 넘긴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정보 제공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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