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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금껏 실시된 다른 장관 내정자와 확연히 달랐다. 무기 수입 중개업체 근무 논란,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두고 여야 모두 전방위 검증에 나섰다.
김 내정자는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장관직을 사퇴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에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김 내정자가 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 근무 시절 로비활동 의혹의 핵심인 채용계약서를 주요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해 야당 의원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오후 청문회 재개 전까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에야 질의가 시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진보ㆍ보수를 가리지 않고 39개 언론사에서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사설이 실렸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사과하는 게 평생 몸담아온 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구입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득세ㆍ양도세 회피 의혹 ▦부담부증여(대출채무를 함께 물려줘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주민등록법ㆍ소득세법ㆍ지방세법ㆍ공직자윤리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4성 장군 출신인 김 내정자가 (4건의 법률 위반까지 더해) 8성 장군이 될 뻔했다"고 몰아붙였다.
여당 의원 질의도 날이 서 있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김 내정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렴하지 못한 리더는 존경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내정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유감' '반성' '사죄' 등의 단어를 쓰며 양해를 구했지만 내정자직을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3차례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1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두고 김 내정자는 "저의 불찰로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지만 이익을 본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손실만 입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유비엠택 고문 시절 K2 파워팩 독일산 수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로비 의혹을 두고도 그는 "어떤 편향된 일도 하지 않았다고 모든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며 "만약 로비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이행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고될 수도 있다"며 '민관 전작통제권추진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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