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큰 일본의 경기부양책

일본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수를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 93년의 공공사업(13조엔), 94년의 통신사업(15조엔), 97년의 금융안정대책(10조엔), 올들어 지난 4월의 종합경제대책(16조엔)이 바로 그렇다.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몫은 경기를 직접 자극할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 16조엔이다. 내수진작을 위한 감세규모도 소득·법인세 등이 6조엔에 달한다. 이밖에 긴급고용 창출 특별기금 1조엔을 편성, 중·노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10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 지원자금조로 1조엔의 기금도 창설키로 했다. 골격은 우리의 공공사업과 실업대책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의 반응은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공공투자가 민간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재정정책의 효과도 단기에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비세율 인하라든가 시장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5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률적으로 2만엔짜리 상품권을 지급, 소비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발상은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대책이 국내의 내수진작도 노렸지만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더해간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총리는 현재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APEC회의에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중점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대책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경기회복과 우리경제의 상관성 때문이다. 일본에 내수가 일어날 경우 그만큼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후 일본경기의 흐름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