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임 대변인은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면서 "5% 범위 내에서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최저임금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그 외에 다른 경비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협상 제의에 북한이 우선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부의 입장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 기반 구축을 이룬다는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가 박근혜 정부 3년 차로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보다 유연한 협상전략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남북 간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소규모 신규투자 허용 등 민간교류 활성화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먼저 신뢰를 조성하고 그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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