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급증

경기침체 영향, 올 상반기 작년보다 16% 늘어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재취업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수가 올들어 6월까지 2,8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50명보다 15.9%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한 실직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최고 하루 3만5,000원)가 지급된다. 그러나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액 원금을, 재차 적발되면 수급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지난 2001년 4,433명이었던 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02년 4,555명, 지난해 4,572명에 달했다.

이들이 타간 부정수급액은 2001년 14억4,600만원, 2002년 20억6,200만원, 지난해 17억8,800만원에 이어 올 상반기 1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 때 사전교육을 하지만 ‘도덕 불감증’으로 부정수급자 수가 늘고 있다”며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등 각종 전산망이 연계돼 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곧바로 적발되는 만큼 재취업 후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