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분쟁 장기화할듯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일 열릴 예정이던 여신금융협회와 전국가맹점단체협의회(가단협) 협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로 무산됐다. 또 비씨카드와 대형 할인점간의 개별협상도 지지부진해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8일 6개 전업카드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여신금융협회에 “협회측이 회원사들을 대신해 수수료 등 가격협상을 하는 것은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대신 개별 카드사가 가맹점과 별도의 협상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가단협과의 수수료 협상을 포기하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개별협상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부터 수수료 인상 요구나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단 19일 협상을 열지 않고 가단협과 객관적인 원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씨카드와 이마트는 이번주 초부터 실무진의 물밑접촉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마트는 새로 문을 연 양산점과 파주점에서 비씨카드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롯데마트도 김해 장유점에서 비씨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