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분류기준 조정, 콘텐츠펀드 9천억 추가조성
정부, 서비스산업 정책 1단계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세제·금융지원·제도 운영상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금융·제도상의 차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조업과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격차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레저, 보건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차원에서 IT분야에 특화한 마이스터고의 추가지정과 서비스분야에 특화한 폴리텍 대학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콘텐츠 산업에 투입되는 '콘텐츠 펀드'는 올해 9천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천200억원으로 늘리고 정보보호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습니다.
노후화한 9개 프로야구 구장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0% 이상 건설비를 부담한 구단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며, 도시공원 내에서의 바비큐 시설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한강둔치 등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 동반성장 생태계 협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성엔지니어링 등 20개사 '생태계 협약'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기술 공유과 공동개발을 위한 동반성장 생태계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동부하이텍 등 대기업 5개 사와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엘지실트론, 톱텍, 탑엔지니어링, 뉴옵틱스, 메카로닉스 등 중소·중견기업 15개 사, 연구기관 2곳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협력 생태계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업체는 기술로드맵 공유와 유휴특허 무상이전, 공동 연구개발(R&D)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날 반도체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포괄 특허공유) 계약을 체결해 대기업 경쟁사 간 상생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협력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산업부는 일회성 협약에 그치지 않도록 오는 9∼10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상생협력 실적을 각각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北, 판문점 연락채널 재가동…"개성공단 방북 허용"
"기업인·관리위 방북 허용…날짜 알려주면 필요조치"
정부, 北제안 수용 또는 '당국 실무회담 역제안' 가능성
북한은 3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우리측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면서 "방문 날짜를 알려주면 통행·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도 함께 방문해도 된다는 뜻을 밝히며 방문 기간 필요한 협의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은 또 판문점 연락채널을 정상화하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호응해 지난달 남북당국회담 무산 이후 불통 상태에 다시 빠졌던 판문점 연락채널은 20여일만에 재가동되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로 하향
골드만삭스는 4일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가 둔화하고 투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치 하향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준금리는 향후 12개월간 현행 2.5%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6개월 후 전망치는 1,100원으로 기존보다 10원 낮췄으나, 12개월 후 전망치는 1,100원으로 기존보다 10원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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