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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국가 재정(예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으로 우선 피해보상을 한 뒤 국가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가배상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더 큰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14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재원과 관련해 "정부의 잘못이 있기에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게 맞는데 이미 올해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우선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빌린 뒤 나중에 정부 재정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예금액 5,000만원 이상에 대해 재산ㆍ학력ㆍ연령을 감안해 55~60% 이내에서 보상하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포퓰리즘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허 위원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2월 중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월 처리를 천명했으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황우여 원내대표는 법안의 2월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것은 몰아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헌법재판소까지 위헌 소송이 일어 논란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처리를 밝혔으나 여야 원내대표 차원에서 결론을 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앞서 1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대해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게 맞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준선 새누리당 의원은 박 위원장이 저축은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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