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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5~2016학년도 제도와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교육철학 없이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학들 눈치만 보니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본 교육단체와 입시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두 달 넘게 교육계를 들뜨게 만들었던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과거로의 회귀'로 끝이 났다. '개편'이라는 단어가 부끄럽게도 2017학년도 수능은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치러진 2013학년도 수능과 달라진 점이 없다. 수시도 마찬가지다. 간소화라는 공약이 무색하게도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이미 수차례 나왔던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교사와 학부모는 기존제도를 답습한 확정안에 허탈해하고 있다. 한 입시업체 대표는 이후 수능에서 나타날 문제는 과거 정부에, 문ㆍ이과 통합의 실패는 다음 정부에, 간소화의 실패는 대학에 떠넘기기 위해 만든 정책 같다며 어처구니 없어했다.
특히 2021학년도로 미룬 문ㆍ이과 통합에 대해서는 결국 현행 유지를 할 거면서 설레발만 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의 당사자인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하지도 못할 것들을 왜 벌써부터 발표해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문ㆍ이과 통합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차기 정부로 공을 떠넘긴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교현장에서 대입전형과 수능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물은 기존의 대입제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과거로 회귀한 개편안을 보며 교육부에 걸려있는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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