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커지는 나라살림의 구멍을 어떻게 메우게 될 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충남 천안시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21조1,000억원)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적자행진을 이어와 지난해까지 7년간 119조9,000억원의 누적적자를 냈다. 연도별 적자폭을 보면 2008년 11조7,000억원, 2009년 43조2,000억원, 2010년 13조원, 2011년 13조5,000억원, 2012년 17조4,000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더 부풀게 되리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기가 나빠 올해의 세금이 기대보다 크게 덜 걷히고 있는데다가 정부가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나라살림의 구멍이 더 커지게 됐다는 뜻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증세를 추진할 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경기가 살아나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과 가계 소득이 개선돼 증세를 하지 않아도 세수가 개선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율을 올리면 일시적으론 재정형편이 나아지겠지만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돼 내수, 투자, 고용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