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인사청문회 보고서 조건부 채택

'도덕성 흠결' 의견 포함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조건부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종합의견에 적합과 부적합 표현을 표기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는 등 진통을 거듭하다 백 후보자가 도덕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을 포함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반영하기로 하고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채택된 합의안에는 백 후보자가 대학 경제학교수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고 국세청장으로서 능력을 갖춰 국세행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명시됐다.

그러나 청문보고서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 탈루 의혹으로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고 국세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