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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익 보장위해 KADIZ 확대 결정"

정부 10일 후속조치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국방부 주관으로 청와대·총리실·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협조회의를 열어 KADIZ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협조회의를 열고) 정부가 앞으로 가야 될 다른 후속조치 방향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조회의에서는 이어도 일대의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안에 중국·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제안해 진행한 뒤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그동안 주 2~3회가량 실시하던 이어도 일대의 초계 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이어도 수역 일대의 구축함 출동을 늘리는 등 경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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