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정통부 관료들의 중국 수업

고진갑 <베이징특파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통부 고위 관료와 산하 기관장들과 함께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신주재관도 동참했다. 진 장관은 중국방문 목적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정보기술(IT) 산업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베이징(北京)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 방문기간 중 느낀 점을 소상히 털어놓았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해 보였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발전이 눈으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외국기업 및 기술 유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융통성이 우리보다 커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돌아간다”고 털어놨다. 이어 “중국의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 장관도 “중국에서 느낀 점을 기반으로 국내 IT 산업의 진로를 새로 짜고 관료들이 내놓은 허심탄회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IT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통부의 이런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 중국의 IT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서둘러 대처하지 않으면 불과 5~10년에 우리의 효자 산업인 IT 산업을 중국이 추월할 것이라는 경고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IT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 수뇌들이 중국 IT 산업의 숲(발전상)을 보고 나무(대책 마련)를 심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진단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처방전이 빨리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바로 중국 발전상을 직접 체험한 정통부 관리들이다.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이 약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위를 수술하는 것도 전적으로 이들의 몫이다.

정통부의 처방과 수술이 ‘효력’을 내려면 우선 이번에 직접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없다. 베이징에서의 충격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