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사고 운전자 푸대접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물론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에까지 할인혜택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 7~8% 올랐다. 다음달에도 5~8%가 또 오른다. 4월부터는 차량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말이 차등화이지 인상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적자 개선방안을 지시한 후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자동차보험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자구노력 등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가입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듯한 요금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동차보험사들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은 무엇보다 보험사의 과당경쟁과 자산운용의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감독당국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의욕만 앞선 나머지 생ㆍ손보사 간의 업무영역을 없앰으로써 보험시장의 출혈경쟁을 초래하게 됐다.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요구된다. 요금인상을 통해 경영부실을 메우는 것은 단기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보험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진국처럼 자동차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지급 내역을 지역별ㆍ직업별ㆍ연령별로 세분화해 형평성에 맞는 보험료징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다한 보험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보험사고치료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병원ㆍ정비업소를 지정해 과다징구로 인한 보험부실을 차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 무사고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장기무사고운전자는 보험료만 계속 내는 우량 고객이다. 그런데도 내는 보험료가 적어 사고가 나면 보험금지급이 더 많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이 되는 일이다. 자동차보험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