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 경쟁력과 부정부패

앨빈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정부의 인ㆍ허가권에 의해 부정부패가 수반된다고 보았다. 즉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부의 축적으로 연결되고 그 근본은 개인적 이기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한편 국가차원에서 보면 세계 경제 질서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자원배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부정부패는 결국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배치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민주 경제 질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늠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IMF 이후 특히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해오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원래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한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 발전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투명한 조직 시스템 구축 시급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부패방지 정책의 중심 국가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325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전년도보다 종합청렴도지수가 향상돼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금품ㆍ향응 제공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청렴성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강력한 정책추진을 위해 최근 위원회 내부 업무조직을 팀제로 전환해서 자체조직정비를 대폭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정부패가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문제를 전담하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 같아 우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2003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9%로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시장 악화와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002년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 운영 성과와 정부 행정 효율성 및 기업 경영의 효율성, 경쟁력 인프라 구축 정도 등 여러 관련 요인이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이 높은 선진 국가들은 산업ㆍ경제 관련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한 행정 및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역시 안정적인 경쟁력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의 효율성 부문은 이론적으로 그 국가의 부패수준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의 정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정부ㆍ산업ㆍ기업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수준에 맞는 조직 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그럼으로써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 부문 못지않게 산업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핵심적 전제 요건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고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위한 새로운 경영 혁신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경영 확립위해 정부 나서야

윤리경영의 실천은 정부나 다른 조직을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경쟁력 향상과 이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세계적 추세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아 정부의 역할이 다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가치와 시장의 신뢰성 향상은 제품경쟁력과 함께 기업 윤리의 회복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