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방비 증액 선거공약화 검토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증액하는 공약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NHK는 “자민당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 선박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해역 진입 등에 따른 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자민당 내에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방위예산 증액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13회계연도(2013년4월∼2014년3월) 방위비 예산을 11년만에 증액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재임 시절부터 이어진 세출 삭감정책에 따라 2012회계연도까지 10년 연속 방위비를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