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9월 국회에 다시 낼듯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안과 수정안(추가합의서)을 병합한 협정문을 만들어 올 9월 정기국회에 다시 비준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극심한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던 원안은 폐기절차를 밟게 되고, 병합안이 외통위에서터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병합안의 통과절차는 앞으로 수 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회의 비준안 통과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원안은 외통위에서 통과됐다며 추가합의서만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6일 일부 기자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한ㆍ미 FTA의 원안을 철회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묶은 협정문을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정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대미 자동차 관세의 경우 원안은 철폐인데 수정안은 4년 유예로 돼 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원안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특히 한미FTA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이 수정안을 저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별도 처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FTA 원안의 철회 절차를 밟고 처음부터 다시 국회통과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남 위원장은 “미국에서 한ㆍ미 FTA 처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수 개월이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처리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ㆍEU(유럽연합)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켜 7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신공항, 남북관계, 정치현안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소신을 피력했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되, 경제성과 국민과의 신뢰 측면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성남, 수원, 대구, 김해, 광주 등 전국의 15개 군사공항(상당수는 민간공항과 병존)을 외곽으로 합쳐 옮기는 식으로 구조조정한 뒤 공항부지에 첨단산업단지 등을 만들어 신공항 재원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올해밖에 기회가 없는데,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어디까지 받고 추진할지는 대통령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독일을 방문해 의회와 정부, 진보와 보수 전문가를 두루 만났는데 ‘북한에 지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투자다. 북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요구할 것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라’고 조언하더라”고 전했다. 4ㆍ27 재보선 뒤 조기 전당대회설과 관련해서는 “선거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나경원, 원희룡, 정두언, 남경필 등으로) 세대교체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며 “전대에선 중재역할을 하되 기회가 온다면 대선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남 위원장은 “대통령은 솔직히 역행했고, 민주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 전 대표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더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을 향해서도“보수는 항상 진보에 비해 전략에서는 뒤졌지만 전력 자체는 앞섰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서점을 가면 진보담론이 학계에서 대부분 논의되고,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신문은 젊은 층이 잘 보지 않고, 기독교 등 종교계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검찰ㆍ군ㆍ국정원은 거의 비판을 넘어 일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