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경쟁력 발목 잡는 균형발전 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와 2단계 균형발전계획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해리 리처드슨 남가주대 교수 등은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개발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상하이ㆍ홍콩 등과 경쟁하는 국제도시인데 지역균형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치가와 하루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일본에서도 지난 90년대 초 수도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2단계 균형발전계획은 아직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항구적으로 차등화하거나 장기 감면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혁신도시 조성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등 기존 조성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해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을 억제해 지방을 육성한다는 인위적인 목표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역의 특색이나 수요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을 배분하다 보니 수도권 공장 설립 등은 막으면서 세금으로 투기자금을 대주는 꼴이 돼버렸다. 더욱이 뒤늦은 신도시 개발은 부동산 폭등세도 잡지 못하면서 수도권의 연담화만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단계 균형발전계획에서 도모하는 기업의 지방이전도 규제가 없고 산업입지가 용이한 외국과 비교할 때 결코 손쉬운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결국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각종 균형개발이 수도권의 발전도 가로막고 지역개발도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혁신도시든 행정도시든 아니면 2단계 균형발전계획이든 대부분의 사업은 다음 정권이 들어선 뒤에야 시작되는 만큼 이제라도 국가적 효율성을 따져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고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