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궤도 올라서는 해외자원 개발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대폭 끌어 올리는 등 해외자원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때 설정했던 내년도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18%를 20%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석유 자주개발률이 10.8%에 달해 목표(10%)를 초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주요 광구의 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석유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자원개발에 적극 뛰어들면서 개발역량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에너지ㆍ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은 크게 높아졌다. 석유ㆍ가스의 경우 지난 2007년 4.2%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0.8%를 기록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하루 생산량도 34만배럴로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선진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 열세다. 선진국들의 경우 주요 자원의 자주개발률은 대부분이 50% 수준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의 경우 국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 수준의 자주개발률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원민족주의와 함께 자원확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자원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길밖에 없다. 자원개발의 경우 투자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인력 및 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자원개발특성화대와 전문대 도입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원개발 전문 서비스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전문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정상급 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자원부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현지 사회간접자본과 연계한 자원개발 방식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