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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과제이며 창조경제는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자는 뜻도 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동반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했으며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구축과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틀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적이지만, 동반성장의 이슈가 국내시장에서의 상생협력에 머물면서 경제주체 간 이해충돌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중기 대기업브랜드 활용 판로 열어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자부심을 갖고 부정적인 면을 개선해 국제적인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해외 동반진출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해충돌 없이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심화된 면이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당장 내수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강소기업ㆍ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화하지 않는다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시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대기업이 해외진출시 자국 핵심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은 현지기업 의존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품질유지를 가져와 현지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인프라와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해외판로를 확대할 수 있어 동반성장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대기업도 빠른 현지화로 상생 가능
실제로 도요타와 노키아는 현지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량 리콜사태를 겪은 바 있으며 우리의 대표적 자동차회사는 1989년 북미시장을 겨냥해 캐나다 브루몽에 단독으로 진출했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업체 확보에 실패하면서 진출 4년 만인 1993년에 문을 닫았다. 그 이후 2002년 중국 베이징 진출시에는 협력업체들과 동반진출해 현재까지 성공적인 진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 동반진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은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대기업들은 원인에 대해 자금지원ㆍ연구개발(R&D) 등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다른 동반성장 지원책에 비해 정부지원의 부족,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평가비중 미흡, 동반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따라서 대ㆍ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동반위는 동반성장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무대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해외 동반진출이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연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이슈가 창조경제이며 지난해 국회연설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해외진출을 강조한 바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성과가 곧 창조경제의 코드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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