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국단위 정법공작회의에 당 총서기가 참석한 것은 장쩌민 전 주석 이후 7년 만이다. 또 '전국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을 당정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중앙정법공작회의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이 정법위를 직할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법위가 시 주석 직할체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검찰·경찰·법원을 총괄하며 당내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법위 서기에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원인 멍젠주를 임명하며 권력집중을 견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정의는 정법공작의 생명선으로 사법기관은 사회 공평정의의 최후 방어선"이라며 정법기관들의 사회적 공정·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일반군중이 정부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거나 직권남용을 통해 군중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수사와 재판 등에서 억울한 사연을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도급 간부들을 거론하며 "누구든 제도를 위반하면 엄혹한 처벌을 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 집단 내 저해세력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시 주석의 저해세력 발언이 사법처리설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그의 추종세력을 겨냥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홍콩 명보는 시 주석이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것은 저우 전 상무위원의 처리를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저우 전 상무위원의 세력기반인 석유방에 이어 정법 부문도 정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