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사 이달말 마무리

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를 추진해온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달 말께 마무리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현재 법적 하자를 조사해온 재건축 단지들의 동시분양 신청 승인 여부를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며 “하지만 조사는 계속해 결과를 이달 말께 일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조사결과 절차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일 전에 분양승인 및 관리처분 취소 결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관련자료를 넘겨줄 예정이다.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확대 개편하고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 여부, 분양가 과다책정 문제, 조합원간 분쟁사유 등을 정밀 조사해왔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19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6일까지 대거 분양승인 신청을 마친 상태다. 현재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잠실시영(6,894가구)과 잠실주공 1단지(5,678가구), 삼성동 영동차관(2,070가구), 대치동 도곡 2차(768가구), 암사동 강동시영 1차(3,226가구) 등이다. 이 단지들이 모두 분양승인을 받으면 다음달 진행되는 5차 동시분양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만 총 1만8,881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도 1,942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승인이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5차 동시분양에 몇 개 단지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