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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학의 날 되새기는 과학입국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1967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건의로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4월21일 과학기술처가 발족되면서 이듬해부터 과학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46회를 맞았다.

2월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기치로 선포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과학기술 인재육성과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으로 창조산업을 구현해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예고한 것이다.

성장정체ㆍ양극화 등 복합이슈 부각

올해 무엇보다 주력해야 할 것은 미래부의 성공적 안착이다. 다소 모호한 개념의 부처가 아니냐는 우려와 오명을 털어버리고 미래부에 부여된 역할과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핵심부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미래부의 신설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처의 새 틀과 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체된 경제성장과 양극화 심화, 일자리 부족 등 대한민국 현실이 처한 위기는 이제 단순 과학기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우리 시대가 직면한 복합적 사회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창의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 위기나 재난시에도 즉각 투입, 활용 가능한 산학연 전략 시스템을 구축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패 과정 또한 용인하는 사회적 인식과 연구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에서 '융합'을 창조산업을 발굴ㆍ성장시킬 해법으로 제시했다. 융합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의 장점을 흡수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부는 먼저 단계별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을 선행해야겠다. 동시에 과학기술 클러스터 형성과 주체별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외 과학기술 인재를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ㆍ콘텐츠 융합이 세계적 수준의 국내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신성장동력 창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잘 키운 과학기술 하나만으로도 몇 십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과학기술 기반 융합에서 해법 찾아야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당장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기초ㆍ원천 연구를 배제하고 당장의 이익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국내 R&D 비용 비중은 2011년 4.03%에 이르면서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연평균 증가율 면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100조원에 이르지만 R&D 규모는 16조원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초과학의 지원을 쉽게 줄이지 않는다. R&D 투자가 곧 미래복지를 위한 가치투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해마다 '왜 우리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느냐'고 볼멘소리만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초과학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2013년 제46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며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는 과학기술 신르네상스 시대를 기다려본다. 이제 우리 사회가 기다리는 과학기술은 삶의 편리와 경제적 효용성을 쫓는 수단으로서의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건강과 먹거리, 사회 구조의 안전과 복지체계를 마련해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임을 기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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