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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설움 날려 줄 '박근혜 비장의 무기'
말 많은 보금자리주택 전면 궤도수정인수위, 임대 늘리고 공급주체 다변화… 민간 참여 적극 유도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새 정부에서 일부 방향을 선회하더라도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8일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이미 방향이 정해졌으며 다만 비중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남았다"면서 "(서민 주거안정과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 집값과 주거안정을 꾀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9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오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ㆍ서초 등지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전셋값 상승과 민간 주택시장 황폐화, 임대주택 공급여력 축소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많아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온 보금자리주택도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임대비중 확대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집값안정과 자가소유 확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중시키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면서 "임대비중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철도부지 위에 짓는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도 다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토지ㆍ주택 공기업이 주로 맡아왔으며, 특히 LH의 비중이 85%에 달한다.
인수위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와 지방공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사업 대상 부지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LH와 SH공사를 비롯해 민간업체도 참여시키는 등 가장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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