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국가 R&D 투자효율성 높여야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부터 연구개발(R&D)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R&D 투자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최근에는 그 규모가 약 25조원에 이르고 있다.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뒤처지기는 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이다.

이처럼 R&D의 양적 측면에서 보면 근래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중 특허 비중이나 논문의 인용률, 사업화 비율 등을 보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효율성은 여전히 낮은 셈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 말 중장기 국가 R&D사업 토털 로드맵 구축을 도입하는 등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혁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효율성이 낮은 주된 원인은 우선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대학이 국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은 주로 정부 출연 연구소에 집중돼 있고 대학의 R&D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대학이 다양한 연구인력과 지적 기반을 토대로 중장기 전략기술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되는 비중 역시 낮은 점도 보강해야 할 과제다. 이는 산학연, 국가간 공동연구 비중이 낮고 R&D 과제 선정 초기부터 시장과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기술이전 시스템이 취약해 개발된 과제를 시기 적절하게 기업들에 이전해 사업화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연구용 장비 및 조직, 연구 인력, R&D 과제 등에 대한 분야별 R&D 인프라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킹이 부족해 국가 R&D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종합적인 국가 R&D 자원의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킹은 기술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다양한 기관 및 기업ㆍ학제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도입과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국가 R&D의 효율화는 자본ㆍ노동 등 생산 요소의 생산성을 배가하고 경제성장률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선진 각국들이 최근 들어 R&D 네트워크 및 촉매 프로그램, 기술 이전 조직 등을 도입, 국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R&D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야 말로 기술 및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기술융합 속도 역시 빨라지는 요즘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