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8일] 경제위기 대책의 기본은 신속성과 충분성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 한국은행이 스와프 경쟁입찰을 통해 원하는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토’에 그쳤다. 미국ㆍ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은행 간 거래 지급보증과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도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이 없었다.

고사 직전에 있는 건설업계 지원방안 역시 분양가 인하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사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뿐이었지 실행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시장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금리 공조인하, 은행 국유화, 풍부한 유동성 지급, 예금자보호 등 파격적인 조치로 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시장은 폭락 아니면 폭등을 반복하는 등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소비부진과 고용악화ㆍ성장둔화 등 실물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는 ‘R(경기침체)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한박자 늦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여건 운운하며 시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듯하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경제위기 처방의 기본원칙은 신속성과 충분성이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과감한 대책마련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 부처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 당장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에 책임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 관련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는 등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