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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법률안은 각국의 반발에 부딪혀 일부 완화됐지만 보호무역 확대를 외치는 미국 내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철강업계가 관세장벽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철강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ㆍ멕시코는 물론 최근 수출량이 급증한 중국 등과의 무역 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에 따르면 US스틸ㆍ뉴커ㆍAK스틸홀딩스 등은 외국 경쟁사들이 1,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관세를 올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외국 철강사들은 관세를 물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관세를 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보조금 지급 사례 등을 모으고 있으며 몇 주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철강업계 로비스트인 데이비드 하트퀴스트는 “미국 철강업계와 의원들은 중국이 덤핑을 하고 있고 자국 철강재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법안에는 공공사업에 중국ㆍ러시아ㆍ인도ㆍ브라질 철강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사업은 전체 철강시장의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미국 철강업계는 바이 아메리칸 법률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ㆍ러시아 등이 만회하기 위해 민간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미국 철강업체의 입장이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량을 전년에 비해 79.7% 늘렸다. 그 여파로 미국 철강시장에서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32%로 높아졌다. 미국 철강업계가 바이 아메리칸 법률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각국의 보호주의자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전망했다. 19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강화된 노동ㆍ환경 조항을 담는 협정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를 원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유지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NAFTA에 노동ㆍ환경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무역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NAFTA 재협상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됐다. 하지만 첫 해외 방문국인 캐나다에서 NAFTA 재협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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