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 북한군은 우리의 적’표기

30일 발간되는 2010년 국방백서에는 ‘주적’표기 대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쓰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0년 국방백서 이후 주적 표기 대신 사용한‘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대체한 것이다.

201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ㆍ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표기 배경에 대해“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 공식 문서란 점을 감안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은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