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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재원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은데 써야 할 돈은 많아지다 보니 결국 부족한 돈을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 얻는 구조가 더 고착화된다는 뜻이다.
안전행정부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자체 재원비중은 지난해 34.4%에서 2017년 33.9%로 낮아지는 반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비중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자체의 자체재원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민감한 취득세가 중심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세에서 차지하는 취득세 비율은 20%다. 여기에 재산세가 15% 정도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시세가 전체 세입의 35%나 되다 보니 지자체들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자체재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이라고는 부동산에 기반한 취득세가 대부분"이라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하고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000억원에서 2017년 252조2,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속을 따져 보면 이 기간 시도의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에 그친다. 시·군·구는 이보다 낮은 1.9%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세입 증가율은 5.0%로 지방정부 세입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들이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니 세출 분야의 우선순위는 우선 급한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교육 분야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자체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교육투자나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에는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보건 제외) 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7,000억원에서 2017년 7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4.2%씩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이 기간 지방정부 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6.1%에서 28.4%로 높아진다. 반면 교육투자는 10조7,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0.8%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5조1,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각종 국고보조사업도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입해 시행 중인 무상보육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이은 2대8 정도인데 지자체들은 이를 4대6이나 5대5 수준으로 국고보조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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