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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놓고 법리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법조계는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이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12일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만큼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해 법리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주민투표대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법 14조'와 '주민투표법 7조'는 물론 '서울시주민투표조례 4조'까지도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사안이 주민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제한다면 재론의 여지없이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시의회가 예외규정을 주장하지만 그 예외에 속하는 내용은 무상급식 예산이 700억원이라면 세부적으로 책정된 700억원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액수가 아닌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라면 주민투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예산 관련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법조계와 동일한 논리를 내세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민투표법 위반"=주민투표법에서는 지자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의 핵심이다. 시의회는 의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다시 부치자는 주장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실행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예산 관련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의장 직권 공포로 지난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돼 이미 본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투표의 대상인지 법률작업을 검토할 방침이며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 "정책문제, 하자 없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는 '예산' 관련 사항이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묻는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는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묻는 정책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시의회는 '예산' 관련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정책' 관련 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야 할 부분이다. 제7조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조만간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경우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며 따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 대상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시교육감의 의무와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한 부분"이라며 "무상급식 정책을 둘러싼 제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안건을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 민주당 측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자신들의 입장일 뿐 한나라당 시의원 27명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청구서가 정식으로 제출되면 시의회는 전체 시의원의 동의 여부를 물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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