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권 줄대기 엄단'

정부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8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문건 유출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무기강 확립 추진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대선일정에 편승해 정치권 줄대기 등 문란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 공직자들의 정치개입을 철저히 단속ㆍ점검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법무부가 우선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직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등 4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거기간인 10월 이후부터 ‘문건유출’ ‘캠프 방문’ 등 복무기강 문란행태를 집중 적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지연 등 업무태만을 감독해나가기로 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산자부 정립계획’에서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식사ㆍ골프ㆍ금품수수 근절 등 ‘3절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낭비 사례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선 일정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문건유출 행위 등 기강문란 행태에 엄정히 대처해달라”며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ㆍ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