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만난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최근의 전세난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정부의 대책이 한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지적은 '불편한 진실'이다. 임대주택시장과 관련된 온갖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가구 비중은 23.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25.7%로 4가구 중 1가구는 월세였다. 전셋값의 고공행진은 1년 내내 계속돼 서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는 자치구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진짜 서민이 살았던 서울지역 1억원 미만의 전셋집은 이달 4만3,000여가구로 5년 전에 비해 70% 이상 줄었다.
돈은 있지만 매매를 기피하는 수요자들은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셋값을 올려주며 계약을 연장하는 반면 그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일찌감치 월세로 밀려났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가 전세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이런 시장상황과는 동떨어진 것들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렌트푸어 지원 공약이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결국 이달 말 6개 시중은행의 관련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로 도입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1998년 논문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처음 소개된 지 15년 만에 현실화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도 맞장구를 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보안 방안'을 내놓았다.
서민이 살 만한 전셋집은 이미 월세로 돌아선 마당에 값싼 자금을 여유 있게 빌려줄 테니 전셋집 구해서 살라는 식의 대책은 도대체 누구를 돕겠다는 걸까.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진 지 이미 오래다. 언제쯤 정부 당국이 이제 '전세 서민은 없다'는 인식 속에서 대책을 만들어 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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