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구글 접속 통제' 공식항의

"시장점유율 높이지 못하도록 검열"… 통상분쟁 점화 조짐

미국이 중국의 구글 접속 통제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항의, 인터넷 정보유통 문제가 양국간 통상 분쟁으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미국 인터넷업체 구글의 중국사이트(Google.cn)에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는 신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이 공식적인 항의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은 중국 정보기술(IT) 담당 관료에게 워싱턴으로부터 온 공식 항의 통지문을 전달했다.

이안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정보 취득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가 정보ㆍ현대화에 근거해 경제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중국 측의 바람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을 통해 포르노 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주말 중국 구글 사이트 측에 해외 검색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포르노 사이트 접속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며, 내달 1일부터 개인용 컴퓨터(PC)에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 검색사이트의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검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 1ㆍ4분기 구글은 중국 진출 4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30%를 넘기며 현지 최대 업체인 바이두(59%)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중국 측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자국 내 검색업체를 제외한 채 구글 측에만 취해졌다. 미국 내 관료들도 중국이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구글 문제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 산하 IT기업들은 중국 측의 인터넷 검열이 통상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 기업들은 중국 측의 유해 콘텐츠 차단 조치가 발표된 이래 미 상무부 등에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