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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소송 대행을"

정부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사례를 일제신고를 받아 민ㆍ형사상 소송을 대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위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소송 아니면 되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률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위임을 받아서 대신 소송을 해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능하면 합의를 유도한다는 대검찰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불법사금융 대책 집행과정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일제히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불법사채와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내만 할거면 밤을 새며 휴일 날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들어오는 것은 완벽하게 서비스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가 양극화되고 격차가 벌어지니 불법사금융이 떵떵거리고 살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이것을(불법사금융의 이익)을 회수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는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해결 사례에 대해 알려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센터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약층은 은행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 햇살론이 어떻고 바꿔드림론이 어떻고 하면 달나라 애기로 생각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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