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院 구성 또 결렬

국회 원 구성 협상이 14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또다시 결렬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협상 실패 뒤 ‘국회법 개정 및 상임위 정수조정안’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오는 18일 정오로 지정해 각 당 지도부에 통보, 당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김 의장의 지정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는 통과 제1호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정국도 극심한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18일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당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 뒤 19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몫으로 확정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담을 열고 원 구성을 위한 최종 타결에 나섰으나 가축법 개정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가축법 개정안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안 본문에 명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3당은 당초 14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앞에서 사인까지 해놓고 돌아가서 합의내용을 번복했다”며 “지난 13일에 갑자기 추가 협상 틀을 전부 깨고 원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재협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정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뜻이 반영돼 개정이 무산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회 파행을 장기화한 정부의 무책임성을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