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의 입장과 목적은 알 만하다. 폭증하는 복지지출의 재원 마련이 고민인 상황에서 정부 수입이 늘어나니 이런 안성맞춤 도구가 없다. 지난해 복권은 사감위가 판매 중단을 권고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로또 열풍이 잦아들어 연간 2조5,000억 원 내외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이던 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3조8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연금복권 열풍에 복권사업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복권발행액이 연간 한도(2조8,000억 원)를 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사감위는 발행 한도를 넘었으니 규정대로 올해는 지난해 초과 분의 70%를 총량에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재정부는 한도 자체에 대한 근본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정부는 장기적으로 복권발행 규모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권발행 규모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0.4%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재정부의 주장이다. 복권은 카지노와 경륜ㆍ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중독성이 낮고 판매금의 공익적 배분 효과가 높다. 그런 관점에서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복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재정부 등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다.
복권은 사회적 저항이 적어 고통 없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전체 수익금의 40%를 서민주거 안정 등 공익 재원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행성과 한탕주의 성격이 있는 복권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복권은 법에 의해 설치된 민관합동심의기구의 감독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한 결정은 국가적 권위를 갖는다. 이에 저항하면서까지 복권 확대를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정부가 손쉽게 국고를 확충하기 위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복권 발행 규모를 선진국 기준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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