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3월 26일] 열매는 같이, 고통은 따로?

“미분양을 털어내지 않고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습니까.”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미분양 털기’다. 업체마다 분양가 인하, 발코니 무료확장, 중도금 무이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정부가 취득ㆍ등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미분양 물량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줄을 죄고 있는 금융권이 몸 사리기에 나서면서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건설업체는 수요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이) 은행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대출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교신도시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울트라건설의 참누리아파트는 일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중도금 대출 주관은행이 대출총액 한도가 넘었다며 대출신청 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에서 미분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한 사업장도 중도금 대출을 따내기 위해 여러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조건으로 가산금리를 내라는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부지기수다.

물론 은행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계약을 맺은 3~6개월 뒤부터 대출자금이 나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는 처음 제시한 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한다. 특히 워크아웃(C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사들은 금융기관을 바꿀 수 없어 대출조건이 불합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한다. 한 워크아웃 건설사 관계자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금융권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많게는 1.5%포인트까지 추가로 이자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무리하게 대출할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미분양 물량 해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견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과거 주택시장이 좋을 때는 열매를 나눠먹더니 고통은 분담하지 않고 핍박만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 ‘금융권은 역시 비올 때 우산을 빼앗더라‘라는 말이 다시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