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9년째 법정시한 어겨…정기국회 처리 ‘난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여파로 국회 예산심사가 지연되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재가동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에 예산심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 강행처리 사과와 신뢰회복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이틀째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 표결처리 이후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전날에는 9일 만에 재개된 계수조정소위 회의장에 들어와 심사를 중단시켰다. 예산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써 국회는 2004년부터 9년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이런 상태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예산 확보와 FTA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FTA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예산안마저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감인 9일까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처리하면 되느냐. 3번 날치기하나, 4번 날치기하나 마찬가지니 단독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협의에 불과한 한나라당만의 예산안 단독심사를 중단하라”며 “한나라당은 국회파행에 대해 사죄하고 민주당의 예산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