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나왔을 때 탈퇴 러시로 지난 8월 말까지 임의가입자 10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떠났다. 정책판단 잘못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나마 9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가 이 정도다. 방치하다간 25년간 다져온 국민연금 시스템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국감자료조차 65세 이상 수급자의 40%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월 평균 6만원씩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건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치권도 본질은 제쳐둔 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의 문제점을 담아 한달 전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문건의 변경과 유출경위,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만 벌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특히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의구심을 이대로 놓아둔다면 노후보장 시스템 전체가 뒤엉키고 위험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춘 채 군색한 변명이 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눈 뜨고 나면 문제점이 튀어나오는 기초연금안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현행 기초노령연금 방식이 낫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국민연금 연계안을 고수하느라 누군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차제에 용어 자체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학회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대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공적부조인 기초연금을 계속 '연금'으로 부른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수당으로 변경하는 게 옳다. 용어부터 지급방식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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