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탈북자단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표는 지난 5일 오후7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60만장을 풍선 20여개에 매달아 날려보냈다. 탈북자인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10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 북한군이 고사총 10여발을 사격하는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다.
또 다른 탈북자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미국인권재단으로부터 영화 '인터뷰'가 담긴 USB와 DVD 10만개를 지원받아 풍선을 이용해 이달 중 순차적으로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이 대남비방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해 10월 제2차 고위급접촉을 거부하는 등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남한 당국이 체제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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