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시대] <2> 경제위기 해법은

의회설득등 위기극복 리더십 보여야

금융시스템 재건·실물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美언론 도"이번주 안에 새 경제팀 꾸려야" 촉구

15일 G20회의서 어떤 구상 내놓을지 관심쏠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첫날 우울한 인사를 받았다.

전날 뉴욕 증시는 5% 넘게 폭락,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순간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 마치 미국인들이 새 대통령을 맞는 기쁨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에 사로 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공신은 경제위기다. 그를 뽑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위기 극복을 위한 오바마의 리더십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 때문에 엉망이 된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재건하고 빠른 속도로 냉각되는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에게 떨어진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백악관에 입성하는 내년 1월20일까지 두 달간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최근의 위기는 너무 절박하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월계관을 쓸 시간이 없다. 이제 어려운 일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현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그의 반응이 나오기를 전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그의 신속한 대응이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지난달 오바마가 주장했던 1,75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다. 대선을 앞두고 휴회했던 미국 의회가 다시 열리는 대로 오바마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기관 구제 대책은 더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금융은 오바마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통과시킨 것인 만큼 부시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 정책이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경제팀을 조기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주 안에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후임을 내정하고 경제팀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기조는 뉴딜 정책 이후 최대 수준의 경기부양을 기반으로 한 감독 강화와 ‘큰 정부’다. 하지만 현재의 부실한 재정 상태에서는 오바마가 공약으로 내건 경기부양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현재 미국 정부의 누적 적자는 11조달러에 이른다.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권 구제금융과 대규모 경기부양 등으로 올해 적자 규모가 1조달러,내년에는 2조달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때문에 감세 정책의 축소도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 혜택을 앞당겨 철폐, 재정적자를 해소할 것을 주장해왔다.

현 금융위기에 원인을 제공한 월가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직전인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The Change We Need)’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월가를 규제의 틀에서 재정립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 직전 대통령에 도전한 이유를 밝히면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미국의 또 다른 4년을 재정지출 증가와 잘못된 감세,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마저 시인한 정부 규제의 완전한 결여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었다.

이 같은 정치철학의 기조대로라면 파생상품이나 투기세력, 금융사 경영진의 거액 스톡옵션에 이르기까지 월가에 대한 광범한 관리, 감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ㆍ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 같은 규제법안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폭락과 모기지 부실 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오바마가 떠안은 최대 사안 중 하나다. 모기지 부실은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이다. 주택 압류는 주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와 금융 불안정을 연쇄적으로 가중시켰다.

부시 행정부는 부실 모기지 채권 매입 등 금융권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00만~300만명의 모기지 대출자에게 월 상환액을 5년 이상 줄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정부가 해당 대출의 절반을 보증하는 방식을 추진해왔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추가 부실 가능성, 모기지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 등으로 결정이 미뤄졌다.

FDIC의 이 같은 대책은 현재 민주당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FDIC의 대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모기지 대출자를 구제하더라도 집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선진 및 신흥 20개국)회의는 세계 금융시스템 재구축에 관한 오바마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지만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오바마가 어느 정도는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당면 과제인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 방안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신흥국이 주장해온 ‘신(新)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00억달러에 불과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금 확충방안과 이를 위한 중동 국가의 역할 확대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의 자체는 미국 중심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때문에 국제금융 체제에 대한 오바마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가 시장의 신뢰회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