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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섬' 방어 명기"…센카쿠 염두

미국과 일본이 이달 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의 도서(섬) 방위를 위한 협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응하는 미일 협력의 일환으로 도서 방위 관련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가이드라인에 도서 방위 문구가 들어가면 센카쿠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일본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중국 정부와 민간 선박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그 주변 해역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센카쿠 유사시에 대비한 대중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양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기간 동안인 오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보법제 개정안 조문 작성 작업을 오는 27일까지 마무리한 뒤 5월1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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