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국 외무장관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작성해 EU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3국은 4일부터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외무장관 회동에서 현 EU 난민수용 체계를 개선하고 EU 회원국들이 공평하게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약 개정 안건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90년 당시 EU 12개 회원국들이 체결한 더블린 조약은 제3국에서 들어오는 난민과 관련해 그들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국가가 이들의 난민신청 및 관리 등을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난민 대다수가 바닷길을 통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독일·스웨덴 등 유럽의 부국으로 향하는 현실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동서한에서 "현재의 난민 위기는 EU와 모든 회원국을 역사적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며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수용 시스템을 갖추려면 불법 난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EU가 그리스 사태에 이어 초유의 난민 위기에 휘말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NYT는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사태 때는 이기적이며 연대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난민 위기에서는 인도주의적 면모를 보이며 유럽의 이상을 옹호한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특히 독일이 오는 2017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정당이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인 만큼 독일은 어쩔 수 없이 난민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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