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4월 10일] 농업개혁은 어떤 논리일까?

얼마 전 ‘농협의 지속성장 경영전략’에 대한 매킨지의 용역보고서가 제출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농협이 제출한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라 여기고 신경분리가 내년 말까지 마무리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오는 12월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는 2년 전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방안을 확정해 그 시기를 경제사업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2017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협개혁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농협 개혁이 제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농협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 염려스럽다. 농협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도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농협 때문에 국가경제에 피해가 갔는지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책임이 농협에만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은 그동안 농업과 농촌의 사회경제적 존속과 환경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농협의 각종 사회적 역할은 물론 신용사업 부문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농협 개혁은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가. 현재 농협 개혁의 요구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엔 정치ㆍ경제적 논리 그리고 농업 관련단체 등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중앙회가 여러 사업을 엄격한 구분 없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특히 금융부문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금융산업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적에는 농협 개혁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부문은 간과돼 있다. 바로 농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다. 이제 우리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농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미래 후손을 위한 환경보호와 우리 전통과 문화의 존속이라는 가치 및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생존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국제화의 논리적 사고와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농업과 농협을 위하고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